한미정상회담 평가(남북관계 중심), 성과와 추후 지켜봐야 할 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급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유는 미국과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얼마나 얻어올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미국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요청할 정도로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한미 정상회담 논의의 범위가 전 세계적인 이슈들을 담고 있으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북아 지역에서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 글로벌 정책의 주요 파트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이 올라간 시점"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회담에서 "백신기술 제공으로 대량 생산하는 백신 허브가 된 점, 반도체 전기 배터리 분야 공급망 강화협력, 미사일 지침폐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 등 큰 성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남북관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회담과 판문점 합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앞에서 한 것을 다 뒤집는데 바이든 정부는 싱가포르회담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싱가포르 합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싸인을 했고 성공적인 합의여서 입니다. 우리 정부도 싱가포르 합의를 기준으로 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담긴 것이 아니라 판문점 회담도 담겼다는 것은 더욱 큰 성과이다. 미국은 이제 공은 북한에 있다고 넘긴 상태입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북한에게 미리부터 양보하고 굴복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에 북한에게 공을 넘긴 것입니다. 북한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 해서 남북 관계 관련 공동성명이 지난 4월 30일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을 이끌어 낼 불쏘시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명언적으로 정책 철회를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북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2-3년 동안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섰고 자기들은 선양보하고 대화에까지 나왔는데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습니다. 이후 미리 양보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대화 전제 조건을 '적대시 정책 철회' 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재부분 둘째, 체제보장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을 이끌어낼 불쏘시개가 없다는 게 아쉽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려가 또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표현만 다르고 똑같은 것 아닌가?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이든이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외교총책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을 위시한 외교팀은 당시 전략적 인내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노력했으나 북한이 거절했고, 당시 한국의 보수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쏘시개 없이 던져준 것 없는데 북한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정부는 대화를 원하고 있고, 그때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북한을 몰아부쳤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에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단 지금의 상황입니다. 북한도 미국도 서로 먼저 움직일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남북이 대화할 때 미국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넣으려고 정부가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부분인데 결국 회담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했냐면 협력이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불쏘시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회복했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달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협력을 지지했다는 게 중요하다. 남쪽이 북쪽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면 그걸 지지하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전체 시스템은 흔들진 않지만 한국이 반 발짝 앞으로 갔을 때 제재 면제나 예외조항 같은 것들 해 줄 수 있는 여지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북한한테 신호가 되고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불쏘시개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회담 이후 북한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다행히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기관이랑 당국자가 아닌 개인명의로 소소하게 비난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서는 대화 준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할지 우리 손으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잘 했듯이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지혜를 내어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미국은 트럼프 정부 기간 너무나 큰 혼란에 빠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19대응, 경제회복을 위한 국내 정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아프간 철수, 미중 갈등 등 산적한 문제"에서 한반도 평화의 우선순위가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결코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는데 북한이 있어야 자신들의 위치가 공고해 지는 자들이 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절대 위정자들이 되지 않고, 모두 무너지길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대선이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엽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도 참조했다. ""는 이인엽 교수님 문장을 빌려온 것이다.

요약 발췌

MBC 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성공적인 정상회담, 이정도로 주고받는 것은 초유의 일. 일방적인 것이 아닌 균형적인 회담. 

북미관계 = 

싱가포르 판문점 합의 존중, 한미 정상 '대화' 강조. 

북한이 대화에 나가기 위한 명분

2-3년간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섬. 자기들은 선양보하고 대화에 나왔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는 미리 양보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함. 그게 북한의 대화 전제 조건 '적대시 정책 철회' 이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다. 1. 제재부분 2. 체제보장 

그런데 이번엔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먼저 양보를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 북한은 미국이 먼저 무엇을 해주길 원하고, 미국은 북한이 먼주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 상태. 교착 상태. 불신 상태. 그런데 이번 회담에선 전체 틀을 제시한 것이다. 협상을 하고싶다. 외교를 원한다. 남북대화 지지한다.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추인하는 부분을 맞췄다. 이제부터는 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판문점 합의를 인정한 것이다(북한과의 관계에서).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앞에서 한 것을 다 뒤집는데 바이든 정부는 인정을 해준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싱가포르 합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은 입장이다. 김정은이 직접 싸이은 했고 성공적인 합의여서다. 우리 정부도 싱가포르 합의를 기준으로 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것만 담긴 것이 아니라 판문점 회담도 담겼다는 것은 더욱 큰 성과이다. 미국은 이제 공은 북한에 있다고 넘긴 상태이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북한에게 미리부터 양보하고 굴복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에 북한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북한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민주당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다를까?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표현만 다르고 똑같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이든이니깐. 당시 바이든이 외교총책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을 위시한 외교팀은 당시 전략적 인내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자신들은 노력했으나 북한이 거절했고, 당시 한국의 보수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불쏘시개 없이 던져준 것 없는데 북한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정부는 대화를 원하고 있고, 그때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북한을 몰아부쳤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에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분명히 했다. 볼튼의 회고록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못 믿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웠다고 강경파들은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김대중-클린턴 때가 생각난다. 한국과의 공조와 신뢰가 이번에 나타난 점이 크다. 한국을 격상된 파트너로 대접했다. 실질적인 협력부분에서 그렇다. 

중국은? 불쾌? 긴장? 남중국해, 대만해협, 쿼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번에 판문점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실제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관여 협력 지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섣불리 선제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 이제 한국이 나서서 연결시킬 수 있는, 한국의 중개자적인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오바정부랑은 다르다. 당시는 한국정부 쪽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라고 막았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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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세현, 김준형 편

정세현 = 미국에 얻어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요청할 정도로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준형 = 이렇게 주고받는 회담은 처음이었다. 트럼프 때는 우리가 주는 경우, 부탁하는 경우였다. 

한반도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김준형) = 전체 원칙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 것도 중요. 남북관계에 대한 지지. 미국이 직접 제재 문제나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남북 대화, 그다음에 관여, 그다음에 협력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성과

(정세현) = 트럼프 때 우리 남북 관계를 옥죄었던 한미 워킹그룹(카리안 주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 관계와 남북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다. 

부정적인 부분
(정세현) = 지금 이번 남북 관계 관련 또 북핵 문제 관련 공동성명의 문안이 지난 4월 30일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 (카리안 주 - 북한을 이끌어 낼) 불쏘시개가 없다. 북한은 명언적으로 정책 철회를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북한이 어느 수위로 비판할 것인지가 고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중요하다. 
1. 북한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무언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
2. 남북 대화에서 협력이다. 이 문구는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넣은 문구다. 이 부분을 넣으려고 치열했다. 왜냐하면 협력이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된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주도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회복하고, 이 미국과 북한이 공놀이(카리안 주 - 대화가 아닐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달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협력을 지지했다는 게 중요하다. 남쪽이 북쪽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면 그걸 지지하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전체 시스템은 흔들진 않지만 한국이 반 발짝 앞으로 갔을 때 제재 면제나 예외조항 같은 것들 해 줄 수 있는 여지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북한한테 신호가 되고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시동과 불쏘시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어준 정리)
남과북이 다시 물밑에서든 어떤 단계에서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하는 게 정부의 숙제이고,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다시 (카리안 주 - 시작할 수 있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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