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나이. 대법원 22년 확정. 이낙연 사면?삼성 이재용은 집행유예될까.

오늘 21. 1. 1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확정되었다. 뇌물수수 15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5년을 해서 20년이고,
새누리당 총선 개입으로 이미 2018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형을 확정받았기에 총 형량은 22년이 되는 것이다.

드디어 확정이 되었다. 길게 3년 9개월만의 판결이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 판결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지금 2021년 69세(1952년 2월 2일)이니 형이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그렇기에 사면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형이 확정될 쯤 정치계가 술렁이었다. 이낙연의 사면 발언 때문이다. 나 역시도 이 발언에 이낙연에 대한 지지를 거뒀다. 이런 건 화해와 공존이 아니다.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없는 대상을. 전두환을 보라. 노태우의 행보라면 모를까. 그리고 박근혜를 따르는 국민의힘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화합을 위한 사면? 장난치나.
이낙연은 왜 이럴까.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사면해서 풀어놓으면 보수가 분열될 껀 뻔하다. 사면시키면 대선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승이다. 박근혜를 가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윤석열이 박근혜랑 절대 함께 못한다. 분열은 당연한 수순이다. 설마 이낙연이 이런 그림을 그리나 지나친 생각을 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난 이걸 법농단이라고 보고 싶다. 물론, 그분 성향상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사면을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이 70이 넘으면 법집행이 널널해진다는 말을 변호사가 말하던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상이긴 하다. 그렇지만 형확정이 되면 대통령이 바로 사면을 한다면 이건 정말 법 농단이다. 대통령 사면권은 없어져야 한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될 여지가 있다. 어쨌든 사면이 안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재용의 재판이 기다려 진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에게 과연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할까? 삼성 쪽은 집행유예를 확신한다고 주진우 기자는 말한다. 과연. 이재용 재판에 사법부가 정의롭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