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략 전환: 중국 타깃 집중과 글로벌 90일 유예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일괄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이유로 들어 관세율을 기존보다 대폭 인상한 125%로 즉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트럼프 풋'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 전환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등했으며,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 전략의 급격한 선회: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타깃 전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 국가에 10% 보편관세와 함께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큰 57개 국가에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락했고, 미국 증시에서만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단 3일 만에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유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의 대상을 전 세계에서 중국 한 국가로 좁히는 전략적 전환을 이루어냈다.
이번 유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 이상이 미국의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무역,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장벽 등과 관련해 협상을 요청해왔다"며 "이들 국가들이 내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어떤 형태의 보복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만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요청이 있었고 75개가 넘는 국가가 우리를 접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각 국가에 대한 해법은 맞춤형으로 할 텐데 그건 시간이 약간 걸릴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세전쟁 심화: 147.1%까지 치솟는 대중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이전 행정부의 대중 평균 관세율 22.1%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를 포함하면 총 147.1%에 이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문제에 따른 20% 관세, 34%의 상호관세,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한 71%의 관세가 더해진 결과다.
반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총 106.6%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는 트럼프 2기 이전 대미 평균 관세율 22.6%에서 34% 보복관세, 그리고 추가 50% 관세가 더해진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전쟁이 3~5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풋'의 효과: 나스닥 12% 폭등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다.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12.16%) 폭등한 17,124.97에 장을 마쳤으며, S&P500지수는 474.13포인트(9.52%) 폭등한 5,456.90,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962.86포인트(7.87%) 상승한 40,60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여기서 '트럼프 풋'이란 트럼프와 풋옵션의 합성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 및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쳐 주식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 전 트루스소셜에 "진정해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라며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올리기도 했다.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율의 의미: 상한과 하한
이번 조치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전에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은 25%) 대신 10% 기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에는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floor)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는 이번 유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 유예가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아니다. 상호관세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로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WTO 경고: 미중 무역 80% 감소 가능성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WTO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무역의 약 3%를 차지하는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보복성 맞대응 방식에는 전 세계 경제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함의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글로벌 경제가 두 블록으로 갈라지면 전 세계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약 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전망: 90일 협상의 의미와 미중 전략
미국의 협상 전략
90일의 유예 기간은 미국이 각국과 관세 문제를 개별적으로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 장관은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기 싫지만, 중국이 이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대 중국'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고 그 LNG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고 예시를 들었다.
중국의 대응 전략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전쟁이 3~5개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원장은 "중·미 양국이 단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며 "이번 관세 전쟁은 3~5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중국이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 충격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양국 모두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관세 유예의 의미와 파급효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산을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미중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된 양상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급등했으나, 90일 후에는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이라면,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는 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외교적, 경제적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90일간 미국은 각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각국의 관세율이 결정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유예 조치는 전면적 무역전쟁에서 전략적 협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90일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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