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시 경제 정책 전망: 성장과 포퓰리즘 사이에서의 균형 모색
서론: 정책 기조의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시 경제 정책은 단기적 소비 촉진과 장기적 첨단 산업 투자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2025년 2월 발표된 '성장 전략 구상'에 따르면, 5년 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AI·문화·안보 분야를 3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5만 원 민생지원금,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등 재정 부담이 큰 정책과 병행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산업 구조 개편 전략
1-1. 헥토콘 기업 육성
삼성전자급 기업가치(100조 원)를 가진 비상장 기업 6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에 집중투자하며, 50조 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과 연계됩니다.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경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1-2. 신아시아 시장 개척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인도·베트남·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신아시아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30억 인구 규모의 서아시아·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현대차의 테슬라 배터리 라인 인수(3조 원) 같은 사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25% 상호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재정 정책의 딜레마
2-1. 확장적 재정 운용
13조 원 규모 전 국민 소비쿠폰, 72조 원 긴급 금융 지원 패키지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제도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2025년 현재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편성하면서 당내 논의가 첨예화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국세 감면액이 사상 최대인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재원 마련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됩니다.
2-2. 세제 개편 압력
법인세율 인상(현재 25%→30% 검토)과 동시에 R&D 세액공제 확대(30%→50%)라는 상충된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특히 K칩스법 연장 문제에서 드러나듯, 기업 지원 정책과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정책이 GDP 투자를 0.5%p 상승시킬 수 있으나, 2026년 이후 재정적자 확대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3. 노동시장 개편
3-1. 주 52시간제 유연화
야당 시절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를 주장했으나, 집권 시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진보 지지층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유연한 적용 필요"라고 언급했지만, 노동계는 "과로사 방지 장치 훼손"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3-2. 디지털 전환 대응
AI·메타버스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발표된 'K-먹사니즘' 전략에 따라 연 5만 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와 병행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2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4. 외부 경제 환경 리스크
4-1. 미중 통상 갈등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가 2025년 4월 9일 발효되면, 한국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자동차·반도체 업계에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생산량 60% 감축을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한 매출 감소율이 3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민주당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 3,00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공장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진출 사례를 벤치마킹, 인도 첸나이에 2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노동법 차이와 인프라 부족이 주요 장애물로 지적됩니다.
5. 잠재적 경제 성과 분석
5-1.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민주당은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2029년까지 3%대 회복을 주장합니다. 다만 JP모건은 "무역의존형 모델의 근본적 재설계 없이는 0.9% 성장에 그칠 것"이라 경고하며 격차가 있습니다.
5-2. 소득격차 영향
전 국민 소비쿠폰은 2025년 1분기 소비심리지수를 82.4에서 90대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2%p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5만 원 지원금이 13조 원 예산을 소요하는 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인 논쟁 대상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성의 시험대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 경기 부양과 장기적 산업 개편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2조 원 긴급 지원과 첨단산업 투자의 병행은 2026년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까지 끌어올릴 위험요인이 됩니다. 성공 여부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지양하고, 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케인즈식 재정 확장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된 1970년대 사례를 상기시킵니다. 민주당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정 개혁과 동반성장 메커니즘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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