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치 경제] 반도체·AI 협력 차단 위기! 전문가가 분석한 민감국가 지정의 모든 것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그 배경과 의미

2025년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갑작스럽게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민감국가란 무엇인가?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협력에 제한이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가'로 분류합니다. 이 목록에는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국가(Risk Country), 테러지원국(Terrorist Supporting Country),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 등의 범주로 나뉩니다.

한국은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기타 지정국가'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 8개국이 이 범주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과 원인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여러 가능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한국 내에서 활발해진 핵무장론입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우리 국내적으로 부상하는 핵무장론이 미국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약 7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핵 관련 발언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NCG(원자력 자문그룹) 설치와 같은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있었지만, 미국 정부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3. 미국 원자로 기술 정보 유출 시도 사건

2023년 10월에 발생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반출 시도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행 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하려다 적발되었으며,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4.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자력 기술 분쟁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원자력 기술 관련 분쟁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 경쟁하며 기술력을 높여가는 상황이 미국의 우려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 특히 개헌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시스템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일부 미국 연구자들은 "민주주의가 불안정한 국가가 핵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영향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일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정상 민감국가의 연구자들은 미국 연구소 방문 시 45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추가적인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연구나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현재와 같은 핵무장 여론이 너무 과한 상태에서 한국을 좀 감시를 하겠다는 정도의 취지"라고 해석하면서도, "거기 있는 불량국가, 깡패국가, 적대국가와 같은 대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서 과학 기술이나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단일 부처 대응보다는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민정훈 교수는 "시기의 문제로,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오해를 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민감국가 지정은 4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그전까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통한 국력 결집

●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공동 대응

●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명확히 전달

●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 강조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핵 비확산에 대한 국내 논의를 더욱 신중하게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고려하며 유연한 외교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