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이재명 당선 이후 I 민주당 집권하면 코스피 3000 돌파? 이재명이 밝힌 충격적 경제 전망 I 삼프로TV 이재명 인터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

삼프로TV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대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다음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은 어떨까요? 인터뷰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가 제시한 경제 정책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 경제 상황 진단: "시스템이 망가져 무너지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한국 경제를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성'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고, 곧 0%대로 진입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에 가장 나쁜 거는 불확실성이예요. 예측 불가성... 지금 완벽하게 예측 불가한 사회가 됐습니다.
나라가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주요 경제 정책 방향: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자립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영역은 지금 당장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라며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조 인공지능화와 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화석 연료 수입 대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비전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전기 저장 장치와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이재명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국가경제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돼 가지고 국부 전체가 쪼그라들어 있어요."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는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정책의 합리적 개편: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세금 정책에 있어서는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실화하되,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8년 전에 정해진 상속세 기초공제 10억원을 18억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배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라고 배당소득세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거주 일가구 일주택 존중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투기적 요소는 억제하되, 실거주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죄악시 할 필요 없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현재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공공주택을 제일 어려운 데다가 하고... 분양 주택을 역 근처에다 해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며 공공주택의 입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외교 경제 정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대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 경쟁은 똑같은 것"이라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간의 특별한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러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며 균형적인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제 비전: "모두 잘 사는 나라"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비전을 "모두 잘 사는 나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하며, 현재는 "성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되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성장 회복이다. 그걸 통해서 계속 더 벌어져 가는 격차,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줄여 가자.
양극화 해소 이런 말 안 써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격차 축소, 완화... 해소란 거짓말에 가깝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아닌 "안전 매트"를 제공해 국민들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재기 불능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도전을 위해서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은 성장 회복에 방점을 두면서도, 그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모두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