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망 분석 I 선고는 언제? I 왜 지연되고 있는가? I 예상 결과 I 선고 이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망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연일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숙고 중이다. 현재 3월 16일 기준으로 탄핵소추 후 93일, 최종 변론 종결 후 20일이 경과한 상태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91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77일) 탄핵심판보다 더 길어진 상황이다.

 

가능성 높은 선고일 예측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볼 때, 선고일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 3월 17일(월요일) 가능성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3월 17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전망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3월 18일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 시점을 넘기면, 사건 번호 순서(윤석열 대통령은 8번, 한덕수 총리는 9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신용환 교수는 "18일 이후가 되면 헌재도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헌재가 날짜를 잡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3월 21일(금요일) 가능성

전례상 헌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 이 패턴을 따른다면 3월 21일이 유력하다. 또한 금요일에 선고함으로써 주말 동안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헌재의 숙의 과정 분석

헌재는 현재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탄핵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를 거쳐 선고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두 사례를 넘어서는 '최장 숙의'를 기록 중이다. 최근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윤 대통령 사건도 전원일치를 목표로 시간을 들여 숙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헌재를 취재하는 기자 10명 중 8명이 8대 0 만장일치 인용을 예상했다는 보도도 있다.

 

선고일 지연 요인 분석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된다:

● 만장일치 결론 모색: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노력 중일 수 있다.

●  복잡한 쟁점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리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  결정문 작성 시간: 역사적인 판단인 만큼 완성도 높은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수 있다.

 

예상 결과

종합해볼 때, 가장 유력한 선고일은 3월 17일(월요일)이나 3월 21일(금요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과의 일정 충돌로 인해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리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선고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날짜가 되든, 헌재의 결정은 역사적인 판단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탄핵 심판 결과 전망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서도 "국회가 고유의 입법권으로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고의성, 위법의 반복성, 그리고 피해의 정도"이며, 이 모든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이후 전망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 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3월 14일 날까지 결론을 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선 일자가 4월 30일 또는 5월 7일이 돼요"라며, 현실적으로는 "3월 15일 이후로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일은 5월 14일 또는 5월 21일로 유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7일(월요일) 또는 늦어도 3월 21일(금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향후 정치 일정과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넘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